‘무등록’ 잡았지만 고액수강료 여전히 기승

이른바 ‘학파라치제’로 불리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일선 학원들의 과다한 수강료 징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등록 학원과 개인과외 양성화에는 학파라치들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무등록 5천건→1천건=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및 자진등록·신고 현황 자료(2009.7.7∼2010.6.16)’에 따르면 무등록 학원 적발 건수는 작년 9월 5천283건으로 정점을 찍고 점점 떨어져 올 들어 월 1천건 안팎까지 줄었다.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도 작년 9월 513건에서 올해 5월에는 10분의 1 수준인 53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무등록 학원과 개인과외가 대거 양성화했다는 의미다.

　지난 1년간 새로 등록한 학원은 1만272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고 교습소도 9천699곳으로 56%,개인과외는 2만1천36건으로 144% 각각 증가했다.

　교과부 김철운 학원상황팀장은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기존의 무등록 학원과 교습소가 사실상 다 양성화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수강료 초과징수 여전=하지만 수강료 문제는 학파라치 등장 이후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 건수는 작년 7월 150건을 기록한 뒤 12월 1천2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잠시 주춤하다 3월부터 다시 급격히 늘어 5월에는 2천177건이나 됐다.

　무등록 학원이 대거 등록하면서 수강료 초과징수가 학파라치들의 새 수입원으로 떠오른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원가의 뿌리깊은 고비용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학파라치의 힘만으로 수강료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학원 관계자는 “거액을 들여 스타강사를 초빙하고 교재를 자체 개발하는 등 학원간에 경쟁이 뜨거운데 무조건 수강료를 줄이라고 해봐야 탈법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학파라치,교습시간 위반엔 무기력=신고포상금제는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에는 별다른 단속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1년간 교습시간 위반은 13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2만5천872건)의 0.003%에 불과했다.

　김철운 팀장은 “학원이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파라치들은 수업이 끝나는 밤늦게까지 잠복해도 확실한 증거를 잡기 힘들어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