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명… 中企 필수인력 자리매김

우리나라는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근로현장의 다문화는 1993년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로 본격화됐다. 특히 최근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3D업종을 기피하는 풍조 때문에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 경제의 작지만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2004년 도입했다. 이들의 다양한 얼굴을 숫자를 통해 알아봤다.



법무부가 밝힌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수는 5월 말 현재 55만 6039명이다.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는 47만 6179명이었지만 이듬해 54만 8553명으로 7만명 이상 늘었고, 이후로도 소폭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모국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이들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 재학이상 고학력자 70%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이 가장 많다. 30만 1597명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한다. 베트남인이 5만 1704명으로 다음이고, 필리핀(3만 216명)·인도네시아(2만 5093명) 등의 순이다. 조선족은 같은 핏줄이고 한국말에 능통한 것이 큰 매력이다.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들은 조선족의 10분의1도 안 되는 1만 9813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학력자가 많다.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학계 연구가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다. 국제지식컨설팅연구원의 유승균 책임연구원이 동국대 무역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 서울과 경기에서 일하는 중국·필리핀·몽골·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출신 외국인 401명의 학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83명(70.5%)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졸은 61명(전체의 15.2%)이었고, 대학원 이상도 25명(6.2%)이나 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자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근로자 5만 3664명

불법체류 근로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다시 늘었다. 2007년 불법 근로자 수가 6만 4907명에 달했지만, 2008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만 4518명과 4만 8029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5월 현재는 5만 3644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원인은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기 침체로 실직하거나, 직장을 제때 찾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과 강제 추방만으로는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합법적으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던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7년 폐지됐지만, 국내에는 아직 4003명(해외투자기업 제외)의 산업연수생이 남아 있다.

이들은 연수기간이 만료됐지만, 귀국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조선족이 949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389명)·베트남(253명)·인도네시아(237명)인 등도 상당수 남아 있다. 이들은 종종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