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핵심 이인규 구속 파장

23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인규(54)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인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내주쯤 이영호(46)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까지 소환되면 검찰의 ‘비선(?線) 라인’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전화 목록과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지원관 등 3명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사찰 피해자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의 사퇴에 대해 “NS한마음의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분 헐값 양도에 대해서는 “당시 보고서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어 전혀 모르는 사건”이며, NS한마음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나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외압이 아닌 협조 요청”으로서 강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원관실 직원들이 김 전 대표 사무실에 갔을 때는 “이미 사무실 집기가 거의 정리된 상태”여서 방실수색으로 볼 수도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이유로 보인다. 또 최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검찰은 “지원관실이 국민은행 간부들에게 김종익씨가 사퇴하지 않으면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다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또 윤리지원관실에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리 검토를 끝내고 관련자 소환에 나서면 수사가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윤리지원관실의 조사가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이상 김종익씨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에 민간인 사찰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의견을 냈던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