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업분야별 예산 평가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면 재평가된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3개 분야를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출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반영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올해 예산은 1조 988억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2020년 15조 8000억원에서 16조 9000억원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예산은 꾸준히 증액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2005년 세계 200위권 대학 수가 3개였으나 지난해 4개로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국내 대학의 경쟁력은 별반 높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지난해 전체 369개 대학 중 절반가량인 178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