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카드사에 이의 신청 “납부자가 부담” 정부 건의키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카드업계를 상대로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50억원을 앉아서 손해 보게 생긴 탓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각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보냈다. 지난달 22일 7개 신용카드사들은 4대 보험의 수수료율을 현행 1.50∼1.75%에서 1.99∼2.4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단에 통보했다. 이는 기존 대비 33~37% 높은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을 카드로 받으면서 카드사에 줘야 할 수수료가 연간 12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요율 재산정은 건보공단과 같은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을 합리화하는 수준”이라면서 “4대 보험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료도 카드 수수료를 공단이 아닌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