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6524억 중 68%배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유용이 부각됐지만 특경비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경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찰청으로 지난해보다 33억 3900만원(0.8%) 많은 4433억 8100만원이 배정됐다. 전체 특경비 예산의 3분의2를 차지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기획재정부에 특경비 내역 정보를 청구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경비를 받는 50개 기관의 올해 전체 예산은 6524억 45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1억 3800만원(0.8%) 늘어났다. 특경비는 각 기관에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경찰청 다음으로 특경비가 많이 늘어난 곳은 법무부다. 30억 1900만원(8.1%)이 늘어 401억 3700만원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던 두 기관이 그러지 않아도 많은 특경비를 더 늘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특경비는 지난해보다 3억 4100만원(49.3%) 늘어난 10억 3200만원이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특경비 예산이 1억원 이상인 33개 기관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의 특경비도 지난해보다 소폭(1700만원) 늘어 10억 8200만원이 배정됐다. 특경비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국세청이 479억 1700만원으로 2위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22억 4300만원(4.5%) 줄었다. 50개 기관 중 감소 금액이 가장 크다. 올해 특경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기관은 34개, 줄어든 기관은 16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