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전문가들 반응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자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은 일제히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했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명분 없는 폐업을 강행했다”면서 “환자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짓밟은 홍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제력 없는 공문발송만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고,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폐업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주의료원 사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는 무엇보다 “진주의료원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선 없다”며 경남 서부지역 서민들에게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지방의료원이 구조조정이나 기능 축소, 폐업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다”면서 “정부가 공언하는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사태인데도 박 대통령이나 진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공공의료는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경남도를 비판하면서도 “달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언급했다. 업무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이) 의료법상 대상도 아니고 (경남도가) 산하기관도 아니다. 법을 떠나서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명령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복지부가 권고·조정을 하면 지자체장은 그 뜻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