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민안전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거 수준을 강도·살인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체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을 매년 10%씩 줄이고 가정폭력 재범률은 매년 4.5%씩 감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악을 포함한 21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중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에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성폭력 범죄자 검거율을 매년 10%씩 높여나가기로 했다. 미검률을 작년 15.5%에서 5년 후인 2017년 9.1%까지 낮출 계획이다. 살인·강도 범죄의 최근 3년 평균 미검률인 9.5% 이상으로 성범죄자 미검률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208명 규모의 경찰수사대를 설치했다.

정부는 또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작년 9.6%에서 5년후인 2017년까지 5.7%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을 500여명 증원해 경찰 1인당 담당학교를 20∼30개교에서 10개교로 줄이기로 했다.

가정폭력 재범률을 작년 32.2%에서 2017년 25.7%로 매년 평균 4.5%씩 감축한다. 아울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체감지수를 작년 67%에서 2017년 90%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 달부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 분야별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조사해 6개월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수많은 안전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책 발표를 성과로 생각해서 대책 수립에만 집중하고 집행관리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감축목표 관리제를 통해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