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범죄 발생 3.9%↑…3년전 관련 법 제정 이래 진척 없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골자로 한 법률이 2011년 말 제정됐으나 3년째 잠자고 있다.

인구는 310만 명이 넘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 6위이고 범죄도 늘고 있지만 지방청 신설 논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새정부가 국민 안전을 국정 최우선으로 정한 만큼 올해 지방청 신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 경기북부 외국인 범죄 4배 증가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총 범죄발생건수는 9만7천831건으로 2011년 9만4천124건보다 3천707건(3.9%) 늘었다.

112신고 건수도 48만2천802건에서 53만2건으로 4만7천200건(9.8%) 증가했다. 전국 5위 수준이다.

5대 범죄의 경우 살인, 강간, 절도는 늘고 강도, 폭력은 줄는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11년 220건에서 지난해 1천126건으로 무려 4배나 급증했다.

5대 범죄건수는 전국 6위, 112신고 건수도 전국 5위 수준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치안 수요에 국회는 2011년 11월 경기북부지역에 지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을 의결했다.

◇ 치안수요 급증…정부 관심 밖?

여·야 의원들이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냈고 지역 사회도 크게 반겼다.

경기경찰2청은 조직을 정비하고 지난해 9월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면적 1만3천553㎡ 규모의 독립청사를 갖추는 등 지방청 신설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경찰법 시행규칙을 고쳐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지만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법 개정 조항은 ‘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며 “아직 어떤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관심에 지역에서는 경기북부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나서 지방청 신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남북관계 특수성 치안 고려해야”

경기북부지역은 경기지방경찰청 하부 조직인 경기경찰2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지리적으로 나눠져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치안 책임과 권한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14만6천581명이다.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대구에 이어 6번째다.

이에 비해 경기북부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4천358명에 불과하다. 1인당 담당인구는 722명으로 전국 최고다.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접하고 군부대가 많아 다른 지역과 달리 ‘안보 치안’ 등 독자적인 치안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일선 경찰관은 “강력범죄 등 각종 보고시 1청과 2청에 이중으로 보고,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신속하고 집약적인 치안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