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국정원 수사 절차, 법대로 할 것”

황교안 법무 “국정원 수사 절차, 법대로 할 것”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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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일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절차도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지금도 수사 중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며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됐고 수사 진행과정, 협의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그는 “개인 판단을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최근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중간보고를 했으나 채동욱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황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법리 검토를 다시 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와 관련해서는 “특별 전담반을 만든다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특별 징수 전담반이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사 추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시효가 만료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가 되든 추징 노력을 할 것이고 얼마나 추징할까가 과제지만 전담반을 재편성·보강했고 (전 전 대통령 장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의혹도 들려오니 끝까지 추적해서 범법에 연루된 돈이 추징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지도 방문지로 광주 고·지검을 방문한 황 장관은 관계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직원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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