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반발…”임금·노동조건 보장할 현실적 대책 필요”

정부는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 등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4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성명을 내고 “악용 소지가 다분한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은 고용률 70%라는 수치 달성에만 목표를 둔 채 ‘나쁜 일자리’가 양산돼도 상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저임금·고용불안 문제가 계속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로드맵에는 이를 타개할 현실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해도 민간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부대변인은 “민간에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는 식의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가 운영된다면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임금 차별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학업, 육아 등 개인의 자발적 수요로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규정하고 근로조건과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전일제 일자리와 비교하면 근로시간이 적으므로 총 임금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생계유지형이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가 있는 가정에 소득을 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복지제도 등 제반의 사회 보장제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경우 비정규직 수당 등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나 시간제 임금을 높여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해외 선진국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오랜 기간 복지제도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