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소득 서류 위조 벨기에로 출국한 탈북자 수배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해외로 위장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들과 이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이 적발됐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의 표적이 된 탈북자들은 대출금을 갖고 제3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 법인을 세운 뒤 탈북자들이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기 대출을 알선한 이모(44)씨를 구속하고 탈북자들의 허위 망명을 주선한 탈북자 출신 브로커 박모(32)씨를 지명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망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 사기에 가담한 탈북자 최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위장 망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박모(34·여)씨와 황모(31·여)씨의 뒤를 쫓고 있다.

이씨와 박씨는 신용도가 낮은 탈북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유령 회사를 세워 이들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꾸며 한 사람당 470만~4200만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출 금액의 30%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2009년 탈북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박씨는 국내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최씨 등에게 “대출받은 뒤 해외로 망명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꾄 뒤 함께 위장 망명을 시도할 탈북자들을 모집했고, 자신도 지난해 5월 벨기에로 출국했다.

박씨의 꾐에 넘어간 최씨 등 탈북자들은 벨기에 당국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기고 북한에서 바로 넘어온 것처럼 속여 해외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붙잡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