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이적사이트… 접속 막을 것 게시물 공유할 경우 사법 처리”

북한이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중앙TV를 실시간 방송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차단에 나섰다.

6일 현재 페이스북에는 ‘Korean Central Television-조선중앙방송’(www.facebook.com/KoreanCentralTV)이란 이름의 계정이 개설돼 있다. 이 계정은 조선중앙TV의 국제 공식 페이스북 팬 페이지로 대부분의 게시물이 영문으로 되어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을 비롯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와 사진, 동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으며 조선중앙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개설 시점은 지난해 11월로 추정되며, 지난 3월 11일자 게시물에서 ‘이제 우리의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서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공지가 띄워진 것으로 미뤄 이때부터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페이스북 계정이 북한 체제 선전물인 이적(利敵) 사이트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네티즌들에게 접속을 차단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계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안법에서 금지된 정보”라고 밝혔다.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북한의 체제 선전매체 홈페이지들도 방통위에 의해 국내 접속이 차단돼 이 사이트들에 접속하려면 일종의 온라인 우회 통로인 ‘프락시(proxy)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 경찰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 계정을 단순히 관심 목록에 추가하는 정도로는 위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해당 페이스북에 몰려가 김 제1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의 현장 시찰 사진에는 ‘리철호 바지 사장’, ‘돼지’, ‘대한민국에 흡수될 운명’ 등의 댓글이 붙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