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70개 표창 ‘자화자찬’ 정작 관련성과 10%도 안 돼
경찰이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급조한 탓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4대 사회악의 근절 성과를 확인하고 표창 및 포상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4월 26일 구성된 4대 사회악 전담부대에는 한 달 새 모두 70개의 표창이 수여됐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서울에 잠입한 탈주범 이대우를 보름이 넘도록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청 소속의 5개 경찰관 기동대와 15개 방범순찰대(방순대)로 이뤄진 4대 사회악 근절 전담부대가 주로 하는 일은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학교 주변의 성폭력 우범 지역을 순찰하는 것이다. 한 기동대원은 “하루 종일 걷기만 하고 어디 앉아 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은 우선 경찰이 보이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4대악을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실적 경쟁으로 대원들이 받는 압박도 상당하다. 한 팀장급 대원은 “예방하는 게 목적인데 부대별로 성과를 집계해 비교하다 보니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서울청 소속의 4대 사회악 근절 전담부대의 실적을 들여다봐도 ‘4대악 근절’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가정폭력이나 불량식품에 관한 실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각각 6건, 19건으로 집계됐지만 이마저도 기타 형사범을 포함한 전체 실적(352건)의 10분의1 미만이다. 나머지는 모두 기소중지자, 무면허 운전자, 미등록 오토바이 등을 단속·검거한 실적이다.
기동대원 김재원(가명·32)씨는 “4대악 관련 교육을 받기는 했어도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이라면서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4대악 근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민생 안정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원래 시위 대비 경력인 기동대를 시위가 줄어든 시즌에 4대악 전담부대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서울 장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56·여)씨는 “4대악 없앤다면서 콘서트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던데 이걸로 어떻게 4대악을 없앤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경찰관이 눈에 자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에는 4대악 척결을 위한 50개의 4대악 근절 전담부대와 4000여명의 부대원이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6-11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