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구청, 인가·관리감독·교육과정·위생 관리 따로따로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급식·간식 문제점이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복잡한 관리·감독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도 그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과 교육 공무원들의 떠넘기기 식 일처리로 광주시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가 유치원 원장 자격요건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공·사립을 포함해 유치원 285곳과 어린이집 1천244곳이 운영 중이다.

유치원의 경우 공립 119곳, 사립 166곳으로 공·사립 숫자가 엇비슷하지만 어린이집은 국·공립 31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07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내에서 각각 2만2천명, 4만7천명의 7세 이하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가와 관리감독 체계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

유치원은 시교육청이 인가와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관할 구청에서 맡고 있다.

또 급식 위생 감독업무는 유치원이라하더라도 구청 위생담당이 맡고, 간식과 관련된 업무는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구청으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들이 섭취하는 음식에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청과 구청이 자기업무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터진 부실 간식급식 건과 원장의 유치원 운영 행태는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교육청은 음식위생과 관련된 일이라며 관리감독을 게을리했고 구청은 유치원과 관련된 일이라며 대응을 소홀히하다가 인터넷과 언론 등에서 사태가 확산한 이후에야 나서고 있다.

시교육청의 해당 장학사는 사건발생 이후에도 유치원 원장 자격요건과 설립요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함께 있는데 시교육청과 구청, 시청 어디도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유치원이 몇개소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가와 위생관리, 교육과정 감독 등이 기관에 따라 또 기관 내부에서도 따로 돼 있어 이를 한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이원적인 관리감독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분리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