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부산구치소 이전을 두고 문재인 의원과 김도읍 의원의 물밑 기싸움이 팽팽하다.

구치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 의원의 입장과 지역구에 기피시설을 들일 수 없다는 김 의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두 의원의 구치소 이전을 둘러싼 신경전은 관련 예산 상정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최근 노후화된 부산교도소 현대화 사업 설계비 2억3천만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잔류를 전제로 추진되는 부산교도소의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7년 부산시와 법무부가 강서구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으로 통합이전한다는 양해각서를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김 의원 측은 교정시설 이전으로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상생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교도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부산구치소의 강서구 이전 없이 교도소 단독 리모델링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김 의원 측은 “시외곽인 강서구에 구치소가 이전될 경우 법원과 검찰을 오가는 미결수 관리에 비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사상구의 기피시설을 강서구가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문 의원은 지난해부터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예산을 법무부에 수차례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히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를 김 의원의 반대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를 관할하는 법사위 소속 김 의원이 부산구치소의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김 의원의 눈치를 보는 법무부가 구치소 이전은 물론 설계비 반영 등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 의원 측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구치소 이전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지금껏 구치소 이전 예산 상정을 막은 적이 없다”며 “법무부가 구치소의 화전체육공원 이전의지가 없는 것이 근본 이유”라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구치소 이전은 이미 부산시와 법무부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이 순리”라며 “주민 숙원인 구치소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1973년 사상구 주례동에 건립된 부산구치소는 낙후된 시설과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이미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민들이 줄곧 이전을 요구해 8년간의 갈등 끝에 2007년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해 서부지원·지검이 설립되는 명지신도시 입주로 선회했다가 무산되면서 구치소 이전이 난항에 빠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부산시가 보낸 구치소 이전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공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