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기침체… 움츠러든 노동계

올해 노동계는 해마다 휘몰아쳤던 ‘하투’(夏鬪)가 미풍으로 끝나는 등 이렇다 할 대규모 노사분규가 없었다. 현대자동차의 파업도 10일 동안 이어지는 데 그쳤다. 상반기 파업 건수는 지난해의 딱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는 오랜 경기 침체로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리 없는 투쟁 일변도의 쟁의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복수노조 등 노사 관계 제도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사분규(1일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작업 중단·정치파업 제외)는 17건으로 지난해 34건의 절반으로 감소하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6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근로손실일수(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파업시간÷8시간)도 3만 4500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장기 침체가 큰 이유로 꼽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업 건수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 기준 근로손실일수가 93만 3627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노사 갈등이 분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화의료원의 28일 장기파업, SJM의 3개월에 걸친 직장폐쇄 등의 분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투쟁이 없었다. 민주노총 내 대표적 강성 노조인 금속노조도 총파업을 하지 않았다.

큰 틀에서 노동계의 하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의 영향에 더해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현장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파업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노사분규는 근로자가 이익을 볼 게 있어야 발생하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2%대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일부 노조는 기업 입장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노조는 파업을 한다고 해도 얻어 낼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을 것”이라고 했다.

2010년 시행된 사업장 복수노조도 파업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 연구본부장은 “그동안은 새로운 노조를 건설하기보다 기존 노조를 분할하는 형태가 많았다”면서 “투쟁적인 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노조가 생기는 경우가 친사용자 노조에 대항하기 위해 투쟁적인 노조가 생기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고 전했다.

2010년 도입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조합원 수에 따라 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종일제 노조 전임자가 줄어드는 것도 파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노사분규의 불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부터 조리실무사와 영양사, 행정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69개교 176명)이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경고 파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철도공사 민영화,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민영화 문제를 두고 해당 노조들도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한 해 분규 건수가 200건을 넘었던 2000~2005년 수준의 극심한 노사갈등은 다시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조의 힘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조원의 고령화 때문”이라면서 “현대자동차 노조만 해도 25년이 됐고, 설립을 주도했던 20~30대가 이제 50대가 됐으며 노동환경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면서 노조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