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해마다 감소’ 종합발전계획 일부 사업 차질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부 사업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살기 좋고 활력있는 서해 5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애초 약속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서해 5도 발전계획 사업 예산으로 국비 413억원을 신청했지만 절반 수준인 243억원만 반영됐다. 지난해에도 시는 국비 50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374억원만 반영했다.

서해 5도 발전 계획 가운데 안전행정부 주관 사업은 그나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 관련 사업은 더딘 걸음이다.

관광객 유인과 섬 주민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뱃삯을 지원하는 팸투어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시비와 군비로 충당하고 있다. 낡은 병원선 교체, 어업지도선 개량, 민박·팬션 확충 계획 등도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 아예 발이 묶였다.

그나마 가장 시급했던 피폭 주택 54채 신축과 대피소 건립은 지난해에 모두 마무리됐다. 또 30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계획과 섬 주민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 일부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옹진군 서해 5도 특별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관광객을 늘려 섬 주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하는데 관광 인프라 조성 관련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예산은 올해 1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엄격한 세부 규정 탓에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가구 당 4천만원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 사업도 직접 피폭을 당한 주택만 대상으로 해 간접 피해로 주택 건물이 흔들리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지원으로 개량한 연평도의 노후주택은 180여 가구에 불과하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루 8시간의 해안쓰레기 수거 일에 주민들이 몰리면서 작업별로 배분된 사업 예산이 균형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서해 5도 지원에 인색한 사이 연평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연평도 관광객은 2010년 2만2천여명에서 포격도발 이듬해인 2011년 3만5천여명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2만500명, 올해 2만1천명으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연평도 주민들도 포격 당시 일었던 전 국민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연평도 주민 최모(58)씨는 “포격 사태 이후 연평도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못살겠다고 난리를 치니깐 정부는 수천억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포격 사태가 잊혀 가면서 정부도 이젠 연평도를 못 본 척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년 6월 발표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 9천109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등 7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발전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산술적으로 매년 900억원이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지원 예산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더욱 강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