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행 불구 가이드라인 없어

대학에서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뒤 다른 분야로 진로를 택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공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취업 시즌을 맞은 이공계 대학생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미래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공계가 아닌 분야의 진로를 택한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는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장학금 환수 대상이 된다. 특별법은 장학금을 받은 우수한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로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2011년 비이공계 진출자에 대한 환수 조항이 신설됐다. 올해 졸업생부터 해당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대통령 과학장학금과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으로 구성된 이공계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신입생 기준으로 2000여명 수준이며 지급 총액은 650억원에 이른다.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생활비도 지급된다. 특히 KAI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학생 전원에게 지급되는 교내 장학금까지 비이공계 분야 진출 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문제는 내년 취업 시즌이 본격화된 현재까지 미래부와 장학재단이 ‘이공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7월 초까지 기준을 내놓을 방침이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KAIST의 한 학생은 “일부 학생이 대학 신입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받은 장학금이 진로를 결정짓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환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과거처럼 이공계, 비이공계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직업이 많은데 취업전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들 사이에서는 ‘무역회사의 IT 담당 직원’, ‘금융업계의 수학 모델 개발자’ 등 전통적인 ‘이공계 범주’에 들지 않는 직업을 탈이공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