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최근 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법 공무원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편방안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案)”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도하는 기구는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이며, 안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분과를 맡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연금학회안을 ‘안종범 안’이라고 명명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형평성에 상응해 공무원에게도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민간과 동등한 퇴직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어 “공무원연금 지키기에 앞서 공적연금 복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등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복지의 튼튼한 디딤돌이 되기 위한 투쟁으로 (투쟁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적연금복원을 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노총의 한 관계자는 “27일 집회의 주제는 국민연금이 50% 삭감될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와 공적연금을 복구하겠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