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찬반 시민단체·학계 입장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판단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탈(脫)원전 찬반 진영 입장이 엇갈렸다.

찬성 쪽에선 정부의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반면 반대 쪽에선 월성 1호기 재가동을 포함해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기존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을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 국장은 “경제성 평가 여부를 떠나 안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폐쇄되는 게 마땅하다”며 “법원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한 만큼 정부가 강하게 탈핵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도 “감사원이 경제성 부분만 봤다고 하지만 결국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건 정당하다고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별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원천 무효화시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감사 결과”라면서 “결국 적법한 절차가 아닌 편법, 꼼수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월성 1호기 폐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해야 하고, 지금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도 “월성 1호기가 정부 지시에 의해 무작정 조기 폐쇄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의 건설도 재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탈원전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추진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