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장 차관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제고사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 차관은 교육계가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니라고 강조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샘플로 가져왔는데 순위나 점수를 비교할 수 없어 줄세우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급·학교별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자율평가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가 이와 별개로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전환됐다.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어서 ‘일제고사’로 불렸다.
하지만 지역별·학교별로 성적 공개로 서열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