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여성노동단체 관계자 등이 SPL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6 연합뉴스
유족 측 오빛나라 변호사는 27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면서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사망 사고가 난 SPL에 경영책임자가 별도로 있어 모기업인 SPC에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한 A(23)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SPL 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는 “중대재해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은 최고경영자를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