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남 가뭄’ 대책 발표

4대강 16개 보 최대한 활용 방침
건조한 날씨에 산불 1년새 29%↑

남부 지역을 휩쓴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물 부족 및 산불이 발생, 국가 ‘재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해마다 물 부족 문제가 커지는 광주·전남 지역에선 생활·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메마른 산림은 강한 바람 앞에 ‘화약고’로 돌변했다. 지난 2일엔 34건의 동시다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34건이면, 역대 세 번째로 빈번한 산불 발생 기록이 된다.

정부는 3일 매년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는 호남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가뭄 대책으로 4대강 본류에 설치된 16개 보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16개 보의 관리수위 유지 시 1650만t의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뒤집기 논란을 우려한 듯 감사원의 보 처리 방안 감사와 별개의 활용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영산강 보로 확보된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농업용 저수지에 저장된 물은 생·공용수로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보의 관리수위를 가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장래 물 수요와 댐 공급능력, 기후변화 영향 등을 재평가해 2단계로 수립했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현재 167개 시군 가운데 가뭄단계 4단계인 ‘경계’ 지역(15곳) 모두 호남이다. 주암댐과 동복댐 수위는 건설 후 최저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 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는 상황이다.1단계(기본대책)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6개 댐(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장흥댐·동복댐)별로 최대 가뭄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루 45만t의 용수를 확보키로 했다.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하루 48만t 중 일부(10만t)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한다. 장흥댐 연계로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은 도수관로(45.7㎞)를 통해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어댐 물 부족에 대비해 주암조절지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하는 비상 공급시설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여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재이용수 생산시설과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해 여수산단에 공급용수로 활용키로 했다. 지하수 저류댐과 공공관정 개발 등을 물 공급원으로 추가한다.

2단계(비상대책)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1단계에 더해 하루 16만t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다. 댐에서 정상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한 수위 하한선인 ‘저수위’도 낮은 비상 및 사수(死水) 용량까지 활용키로 했다. 섬에는 지하수 저류댐 확대와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활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또한 ‘민생119’의 민생 문제 제1호 과제로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상황을 고려해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산불 위협은 이날도 이어졌다.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발생한 산불이 418건에 달한다. 지난 20년 중 최다 산불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324건)과 비교해 29%(94건) 늘었고, 최근 10년 평균(255건) 대비 64%(163건)나 증가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34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날에는 진화력이 분산된 탓에 7건이 야간 진화가 이어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2016년 391건이던 산불 발생건수가 2018년 497건, 2019년 62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10일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감시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며 “성묘나 산행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산림 주변에서 각종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