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상 수 인구 1000명당 12.8개, OECD 1위
상급종합병원 ‘만실’이지만 중소병원 절반 남아돌아
불필요한 재입원 늘어… 건보 재정 축나 구조조정
병상 늘리려면 복지부 장관, 시도 승인 받아야
공급 과잉 지역, 병원 개설 허가 안 날 수도
환자 없는 병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2.9배에 달한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상수도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환자들이 서울·대도시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만실’인 반면, 지방 중소도시 종합병원은 병상 절반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병상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3.0%로 가장 높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100병상 이상 병원 68.8%, 30~99병상 병원 51.9%다. 중소병원일수록 입원 기간도 길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일수는 평균 6.4일이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은 22.1일이다.
복지부는 병상 과잉이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을 불러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 신규 개설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 병상은 감축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되고, 병상의 기능을 전환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가산 수가제를 설계·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 규모와 의료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진료권별로 병상수급 현황을 분석해 ‘공급 제한·공급 조정·공급 가능’ 지역으로 각각 설정할 계획이다.
공급 제한 지역과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 제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병상수 축소를 유도하고, 조정 지역은 병상의 기능을 전환한다. 다만 과잉 공급 지역이더라도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병상은 예외적으로 신설·증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새로 만들려면 개설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제출해 심의받고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신설·증설할 때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이 병상 공급 과잉 지역이라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병원이 CT를 들이려면 100병상, MRI를 설치하려면 200병상이 있어야 한다. 박 차관은 “장비를 설치하려면 기준에 맞춰 병상을 갖춰야 하니 필요 없는 병상을 또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 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