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하천 671곳 가운데 21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건의.
지방재정 한계로 지방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 미흡.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시행.
경남도는 김해시 내덕동 조만강 등 경남지역 21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청
경남도는 특히 2020년 재정분권 시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장기적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센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에는 국가하천 11곳과 지방하천 671곳이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2.4%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경남도는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경남지역 하천현황을 설명하고 지방하천 21곳 총 336㎞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만 재정부담 등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하천 관리현황 점검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도 지방재정 한계로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지정과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 정비사업에 국가예산이 조기에 투입돼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를 모두 도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은 정비와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을 전액 국비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