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네 번째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준비된 단상에 올라 2000자가량의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나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티끌만 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겠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검찰에 출석한 건 지난 1~2월 대장동 비리 의혹(두 차례)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허가 ▲민간임대 축소, 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백현동 개발 사업 참여 배제 등에 대해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를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전에 작성한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을 뿐 심문에 거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연·보전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이러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