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61% 악성 민원 경험
“하위직 개인이 민원 떠맡는 구조”
새달 ‘교육부 대책 촉구’ 쟁의 검토

“악성 민원 처리는 교사든 교육공무직이든 하위직 개인이 떠맡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교육공무직이 참여하는 민원 대응팀으로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육공무직 노조가 “지금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등 상급기관이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대책 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쟁의 행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부 책임 부서와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2학기가 시작되면 쟁의 행위 등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교무실무사·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원들이 받은 악성 민원 사례와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정인용씨도 “도서 연체를 풀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학원 버스 시간에 맞춰 태워 달라거나 점심을 먹여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고 했다.

20년 차 교무실무사 A씨는 10년 전 시작된 악성 민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지만 법적 소송 비용을 혼자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민원인이 무고로 실형까지 받았는데도 악성 민원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도교육청도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지난 14~17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810명 중 2960명(61.5%)이 악성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학생 지도 관련 민원(63.2%)이 가장 많았고, 행정 사무 관련 민원(15.4%)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