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27 14:25
수정 2023-08-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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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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