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돌발변수에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
새만금공항은 66억원 반영해 명맥만 유지
새만금신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차질 불가피
전북도 국회 심의 단계서 복원하겠다며 반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칼질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각 부처안에 반영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해 전북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 예산은 1479억원이다. 부처 반영액 6626억원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이나 잘려나갔다. 사상 유례 없는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예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예산은 애초 전북도 요구액 7941억원을 중앙부처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83.4% 6626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 이후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기재부가 78%나 칼질을 한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의 50년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굵직한 현안 사업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시공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간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도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15억원을 요구했으나 부처 심의단계에서 580억원으로 줄었고 기재부가 다시 칼질을 하여 겨우 66억원(부처안의 11%)만 반영됐다. 이같은 예산은 설계 보상비 등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되지 않는 한 내년 착공은 어렵게 됐다. 더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시공사 선정 심의도 일시 중단하는 등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무산 가능성은 없지만 내년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돼 착공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20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9년부터 하늘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북의 계획의 언제까지 지연될지 미지수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을 하려면 2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부처 심의단계에서 1191억원으로 줄었고 기재부가 다시 857억원을 삭감해 겨우 334억원(부처안의 28%) 반영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로 가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개통은 3~4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신항만은 부처 반영액이 1677억원이지만 정부안에는 438억원(부처안의 26%), 전북도가 908억원을 요구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처안에 129억원, 최종 정부안은 11억원(부처안의 2%) 반영에 그쳤다.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비도 부처안은 2228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565억원으로 75%나 줄었다.
전북도는 예산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과 함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기업유치가 잇따르면서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전북도민들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