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성범죄 관대한 판결’엔 언급 회피
9억대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시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공통된 비전을 설정하고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입법예고했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선 “헌법상의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며 “다른 기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로 토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성범죄와 관련해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고, 농지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선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가족이 2000년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거래가 없는 폐쇄적인 가족회사 주식으로 처음부터 신고 대상은 아니었다. 약 20년 뒤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뀐 것과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했다. 설령 결과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선제적 해명에 나섰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가족의 비상장 주식 평가액 합계는 9억 9000만원에 달한다. 이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72억여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