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따른 ‘징벌적 예산삭감’ 지적
기재부 “사업진행 더뎌 내년 예산 줄인것”
착공 전 사업 신공항·철도 등 위주 재검토
“사업 절차 맞춰 타당성 충족하는지 본다”

새만금 개발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개발계획의 수정이 또다시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는 무관하단 입장이지만, 예산이 대폭 깎이며 ‘징벌적 예산삭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등은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새만금 SOC 사업 점검 TF’ 구성을 시작했다.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만간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발주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을 빚은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기재부가 대거 삭감한 사실이 전날 공개됐다. 소관 부처에서 편성한 예산 6626억원 중 5147억원(75%)을 삭감한 1479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에 잼버리 파행에 따른 ‘징벌적 예산삭감’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과 거기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고, 새만금 SOC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편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연 단위 SOC 예산은 사업 진도, 단계에 따라 전년과 차이가 생긴다”면서 “현재 새만금-전주고속도로의 공정률이 54%밖에 되지 않는 등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진행이 더딘 사정을 고려해 내년치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심사가 잼버리 이후 예산심사를 진행한 점에 비춰봤을 때 ‘잼버리와 연계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이 확충됐다’는 식의 비판 여론이 정부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이후 4번째다. 2014년 4월, 2017년 12월, 2021년 2월에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존 계획을 뛰어넘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지시한 데다,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이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변경의 폭이 매우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새만금 개발계획 재검토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이 주된 대상이다. 새만금을 관통하는 동서·남북 고속도로는 완공됐고, 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나 새만금항 공사도 시작됐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은 아직 착공 전이어서 두 사업이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를 갖춘 물류 최적지’라는 직전 기본계획의 큰 틀이 흔들리게 된다.

트라이포트 시설 중 특히 지난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되었던 국제공항이 사업 재조정의 표적이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그동안 기본계획의 일정과 절차에 맞춰 사업이 진행됐는지, 과거 사업의 타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를 번복해야 하는지 보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