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2건, 서울 42건, 인천 29건 등 수도권 40%대
경찰청이 소병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146건, 2019년 144건으로 6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290건의 지방공무원 성범죄 중에서 각 시·도별 현항을 보면,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 42건, 인천광역시 29건, 경상북도 28건, 전라남도 25건 순 이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고,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이 39건,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 침입 5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4건 이었다.
2018~2019년 2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중에서 대구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감소했으나, 경상북도가 10건→18건, 경상남도 6건→11건, 제주도 0건→4건, 강원도 5건→8건, 충청북도 3건→5건, 충청남도 9건→11건, 전라남도 12건→13건 등으로 증가했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2년 공무원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한 해만 보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등이 지방공무원 성범죄가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들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