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종합대책 실태 감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2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헛바퀴만 돈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감독당국의 지원 부족과 일선 학교의 소극적·형식적인 대처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 측이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도록 부추긴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전남 소재 A고등학교는 지난해 4월 2학년 학생 일부가 1학년 학생 일부를 집단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학생 보호자와 교육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학생들을 불러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 경북에 있는 B고등학교는 지난해 5월 일부 학생이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알고도 학교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내부 선도 조치 사항으로 사안을 축소했다.

기관 간 연계 미흡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불거졌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접수된 사건 중 피해학생에게 상담·치유가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치유기관인 위(Wee)센터 등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경기 117센터는 폭력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지원센터 전화번호만 안내한 채 업무를 끝냈다. 감사원은 피해학생이 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은 기록이 없었다면서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반영, 7월 중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