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학교당 평균 5천만원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일반고 간 학력 격차를 없애고자 일반고 학생 배정방법을 개선해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 전성시대’의 주요 과제로 ▲ 일반고 교육정상화 기반 구축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방법 혁신 ▲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책임교육 지원 강화 ▲ 교육 불평등 완화 ▲ 일반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학교운영비는 일반고 교육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규모와 단위학교의 자율적 사업 계획에 따라 증액 지원하는데 서울교육청은 여기에 약 9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일반고에 5천만원씩 지원하는 학교운영비에 서울교육청이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서울교육청의 정책사업 중 학교현장에서 시급하지 않은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을 축소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학교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지정하거나 단서를 달지 않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수급,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가고 교과에 따라 수업당 학생 수 감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반고 학생 배정방법 개선을 논의할 TF를 구성해 2015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2016학년도부터 개선된 일반고 배정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학생 배정에 중학교 성적을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선발 방법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자사고가 다양한 학생을 받아들여 자사고의 우수한 역량으로 학교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전제 아래 그에 맞는 입학전형을 찾으려 한다”며 “100%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 학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선택과목을 배울 수 있게 하고 학생의 진로 희망을 고려한 진로 집중과정을 운영하는 등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또 일반고의 대입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입학 제도가 고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낙후지역의 학교나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등에는 학교운영비를 우선 증액하고 외부 자원을 유치해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평준화의 큰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틀 안에서 수월성 교육도 제자리를 찾고 공교육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일반고와 조화를 이룰 방법에 대해 국민적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서는 “서울교육감이 하니까 반대하고 교육부가 하니까 반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올해 고교평준화 40주년을 맞아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향후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2월에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