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건국·서울시립·성균관·중앙대
“2025학년도부터 정시에도 반영”
연세·이화여대 등도 시기 저울질
감점 방식·형평성 논란 등 난제
내일 당정 협의 후 학폭 대책 발표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학폭 처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학폭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최대한 빨리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자퇴생 간 형평성 문제와 감점 기준 같은 난제도 많다. 교육부는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처분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대학들은 현재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와 한양대, 이화여대, 홍익대도 정시 반영을 확정하고 적용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2024학년도 전형 변경은 사전 예고제 대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부터 가능하다”며 “교육부 대책이 나오면 대학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지난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 대학은 129곳 중 111곳(86%)이었다.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는 감리교신학대, 서울대, 진주교대, 홍익대(미술계열) 등 4곳(3%)이었다.

대학들은 서울대처럼 학폭위 처분에 따라 감점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를 정시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대학 입학처장은 “학폭 처분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를 똑같이 반영할 순 없다”며 “처분이 강할수록 영향이 크고 약하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위주 전형에 서류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B대학 관계자는 “수능 100% 전형 중 일정 비율을 학생부에 할당하는 방식이 가능하리라 본다”며 “정시는 0.1점으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서 학폭 기록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재학생과 졸업생·자퇴생 간 형평성 논란이다. 졸업 후 학폭 기록이 삭제되는 졸업생이나 자퇴생,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보다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점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 대학들은 학생 선발의 자유를 갖는데, 학폭 처분에 따른 감점 정도가 학교마다 다르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C대학 입학처장은 “같은 처분이라도 대학마다 다르게 감점하면 학생도 혼란스럽고 대학도 서로 눈치를 볼 것”이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폭 대책의 주요 내용은 5일 당정 협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당정 협의에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알려질 것”이라며 “학폭 근절 대책은 오는 14일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