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교권침해 돕는 ‘긴급 지원단’ 운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3대 축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대결 구도로 비치는 지금의 왜곡된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권 보호·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노력을 하나.

“우리(경북)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교권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해 교권침해로 피해를 보는 교원 발생 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발생 시 실질적 지원책인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돕는다. 특히 교권침해 사례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도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겠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원, 형사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상담·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업무 시간 외 선택적 통화와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개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정부의 핵심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데 소개해 달라.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품은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목적을 둔 정책이다. 우선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청은 초교 41곳을 경북형 늘봄학교로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도시형, 농·어번기형, 유·초이음형, 지역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 중이다.”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장래성을 가진 외국 학생이 경북 직업계고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취득 등을 통해 부족한 산업 인력에 대응하자는 게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에서 8개 직업계고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외국인 유학생 5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입학과 취업, 정주,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독도 교육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교육청은 2021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이버독도학교’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독도사랑릴레이마라톤과 독도교육올림픽 등 다양한 전국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엔 독도교육 세계화를 위해 독도 교실 영문 콘텐츠를 구축해 공개했다. 현재 사이버독도학교 방문자 수는 103만여명에 이르며 독도 교실 수료자는 1만 3400여명이고 1만 3800여명이 수강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 장흥분교에 ‘독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