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능 수행 따른 불가피한 적자… 지원 줄어 악순환 되풀이”

적자 누적과 노사 간 갈등을 이유로 경남 진주의료원이 29일 결국 폐업했다. 103년간 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펼쳐 왔던 곳이라 공공 의료서비스의 위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진주의료원은 남은 직원 70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폐업 철회 뒤 재개원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경남도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료 위기의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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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회 삭발 시위

29일 경남도청 앞에서 마산의료원 등 4개 지방의료원 노조 지부장들이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와 재개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 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곳뿐이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 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재정 상태가 나빴다.

문제는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1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공익기능에 따른 비용이 ▲저수익 필수 진료과 운영 9억원 ▲저수익 필수 의료시설 운영 1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4억원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등으로 의료원당 평균 30억원이 넘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갈수록 낮아져 의료원에 고용된 인력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7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152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직원 1인당 체불임금은 936만원에 이르렀다. 이런 조건에선 의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의료인력이 없는데 환자가 몰릴 리가 없다. 한마디로 악순환이다.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료원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기관에 민간병원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뿐 아니라 정부 역시 ‘부채와 적자, 경영상 어려움’ 등을 거론했다. ‘폐업’(홍 지사)과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 시행’(정부)이라는 해결책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잣대를 바탕으로 ‘위기’라고 규정한 뒤 이를 근거로 폐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D등급으로 평가하면서 ‘혁신필요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을 우선 시행하라는 의미였다. 문제는 복지부가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공공의료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은 2011년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담당했지만 지난해 운영진단은 삼일회계법인이 담당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익성과 비용, 환자수, 자산과 부채만 고려한 뒤 단기적 개선책을 개별 의료원에 요구했다”면서 “지방의료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적자’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