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늘고 영아사망 줄어

최근 5년간 건강지표는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건강 체감도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건강 지표를 보면 기대수명은 1.2세 늘어나고 영아사망률은 0.3% 포인트 줄어드는 등 거시적인 건강지표는 개선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81세로 WHO 194개 회원국 가운데 17위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건강 체감도 지표인 건강 인지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남성 40.3%, 여성 32.9%에 그쳤다. 오히려 성인 여성 흡연율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각각 0.6% 포인트, 0.4% 포인트 늘어나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걷기 등 중증도 신체활동률도 2009년 56.2%에서 2010년 50.8%로 하락했다.

박 과장은 “현 보건의료시스템이 사후 치료 중심이라 예방에 들어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역할을 보건소에 부여하고 예방과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까지 건강수명을 71세에서 75세로 높이고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술·담배 규제정책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주된 불만이 보건의료의 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의료 질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천식 입원율과 당뇨합병증 입원율 등 만성질환 진료, 급성심근경색 치명률 등 만성질환의 급성진료, 각종 예방접종률 등 전염성질환 진료 등의 대부분 항목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면서 “그동안 의료 접근성 개선,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울산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에서 보건의료의 질 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건의료의 질 측정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