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전 대법관, 최태원 SK회장 변호 맡는다

김지형 전 대법관, 최태원 SK회장 변호 맡는다

입력 2013-10-24 10:00
수정 2013-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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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전 헌법재판관도 같이 선임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속한 김지형 전 대법관과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21일 대법원 1부에 지평지성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평지성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노동법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라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

최 회장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난 7월 16일 변호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지평지성으로 교체한 바 있다. 이공현 전 재판관이 법정에 나오고 김지홍 변호사가 주로 변론했다.

최 회장은 지평지성을 유지하되 김지형 전 대법관을 추가 선임해 상고심에 대비했다. 변호인단에는 이공현 전 재판관 등 항소심에서 선임한 변호사 4명도 그대로 포함시켰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 나와 사실인정을 다투지 않고 서면을 통해 하급심의 법리오해를 다툰다. 최 회장의 구속만기를 고려하면 SK그룹 횡령 사건의 결론은 내년 3월께 나올 전망이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공동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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