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사 외압·지시 사실무근” 이진한 2차장과 징계서 제외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등과 관련해 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외압 등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는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윤석열(53·23기·전 특별수사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45·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본부장은 “감찰위원회에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은 정직, 박 부장검사는 감봉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과 이진한(50·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