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 의혹’ 피고발인 조사 형평성 논란에 소환된 듯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및 불법 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62)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이날 오후 3시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밤 12시까지 9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에게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회의록 전문 또는 발췌본을 입수하거나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이 말해 준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한 NLL 발언,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일 뿐 회의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회의록은 못 봤다. 선거 당시 난무한 정보지를 보고 대화록 중 일부가 흘러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회의록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하에 치러졌다.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나의 책임”이라며 “(검찰에) 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및 불법 열람 의혹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며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내용과 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원문의 8개 항목,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쯤 회의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입수해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회의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지난 6월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의원 등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한 데 이어 박근혜 대선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 의원 등을 7월 추가 고발했다.

회의록 실종 및 유출·불법열람 의혹을 수사해 오던 검찰은 지난 6일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반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마무리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공정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8일 회의록 유출·공개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김 의원, 정문헌·서상기 의원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중으로 정 의원과 서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