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변동 완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올해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완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방침이다. 지난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주로 석유를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올해부터 농산물 등 석유 이외의 원자재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7일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올해 G20 정상회의 의제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가 의제로 추가될 예정이다.

의장국인 프랑스가 올해 가장 공을 들이는 의제는 국제통화체제(IMS) 개혁으로 알려졌다.

●의장국 프랑스 IMS 개혁 올 인

IMS 개혁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외에 국제 준비통화 다변화 등으로 의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의제에는 급격한 자본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 글로벌 불균형의 효과적인 해소 방안,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13일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의 G20 회의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3~4일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를 포함해 올해에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각각 세 차례, 교섭대표(셰르파) 회의가 네 차례 등 총 10회의 공식 회의가 예정돼 있다.

15~16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열려 세계경제 동향과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 국제통화체제 개혁, 2011년 G20 로드맵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1월 말에는 첫 셰르파 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파리에서 G20 워킹그룹(실무작업반)이 예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한다.

●실무 장관회의 내주 본격화

G20 준비위는 “G20은 워킹그룹의 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는 서울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설명했다.

G20은 서울 회의에서 합의된 바젤 Ⅲ,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방안 등 금융 규제의 핵심과제를 마무리하고 거시건전성과 신흥국 관점의 규제 개혁 등 새로운 규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정리된 개발 의제의 행동계획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약 이행도 점검한다.

G20 준비위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여타 국제기구들로 개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후변화, 혁신적인 개발재원 조달 방안 등으로 의제가 다변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