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15대기업 회동… CEO들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을”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납품단가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들어 납품단가의 변동 및 조정 여부 등을 상호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15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납품단가정보 공유시스템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납품단가 조정내역을 공개, 이를 2차 이하 협력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 가동 중이다.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납품단가 조정내역을 2, 3차 협력사들도 함께 알 수 있게 된다. 원가 및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감액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재값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납품단가의 신속한 조정을 위한 즉시조정 개시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기업 CEO들은 외국에 비해 국내 중견기업의 수가 적다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세제상 지원, 입찰 자격 등의 혜택이 중소기업에만 한정돼 중견기업이 될 경우 이같은 혜택이 사라지는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대·중소기업 간 협력적 거래관계 구축은 법률과 제도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어 거래 관계 문화 자체가 변해야 거래질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롯데쇼핑, 포스코, GS 등 15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을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대기업 CEO와의 회동이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이달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소기업 CEO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의 잇단 대기업 CEO 회동은 공정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논란이 많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재계에서 만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회동에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는 공정위가 제재권을 등에 업고 과도한 시장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구도를 강조하는 것도 서운한 측면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