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띄우기, 車·에틸렌 장려는 끝

중국이 자동차산업을 외자 유치 장려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자 유치 정책의 큰 틀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업종별 세무조건을 확인하는 등 한·중 투자교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이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환경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한 반면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자동차(완성차), 에틸렌 등은 장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6일 밝혔다.

무협 관계자는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 및 현지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관찰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검토단계부터 장려업종에 어떤 산업이 포함됐는지 파악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산업지도목록에서는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자동차부품, 공업 및 건축폐기물 부산물 재활용품, 고기술 녹색전지 등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려품목이 확대됐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우대 방안도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충전소의 건설·운영, 물류시스템의 건설·운영, 지식재산권 등이 장려 대상에 추가됐다. 하지만 완성차, 에틸렌 등 과잉 생산 및 일반기술은 장려대상에 제외됐다.

또 이번 목록을 전략적으로 이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FTA 협상에서 투자와 서비스 개방에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이번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의 투자 장벽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