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2차 규제개혁작업의 화두로 고민중인 것은 ‘금융업권간 칸막이’ 제거다.
작년에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찾아 폐지하거나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에는 금융산업을 혁신시켜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IT·금융 융합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
전 세계는 지금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IT와 금융의 융합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지급결제, 송금, 대출, 투자중개, 보험, 예금 등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영역에 알리바바, 구글, 애플 등 IT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은행계좌나 실물 신용카드 없이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지급결제를 하거나 송금하는 글로벌 모바일 시장 규모는 2013년 2천230억달러에서 매년 60%씩 증가해 2017년 1조4천76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은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상당수준으로 발달해 틈새시장의 편익이 크지 않았던데다 포지티브 방식의 금융법규와 금융체계로 핀테크 혁신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올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IT·금융 융합서비스 창출’을 모토로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단 방향은 규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개편, 핀테크 산업육성 등으로 잡혔다.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인인증서처럼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을 없애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독려키로 했다..
2003년에 만들어진 전자금융법 등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규제는 대대적으로 손을 봐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기반 조성,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 온라인 기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도 중요 정책과제다.
◇소비자 금융혜택 확산…전문가 “대형사고 가능성 차단해야”
이러한 IT와 금융의 융합작업이 제 궤도에 오르면 소비자 편익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이 검토되는 금융상품투자자문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정 금융사 상품에 쏠리지 않도록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판매채널과의 독립성 요건도 엄격하게 설정해 철저히 소비자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특히 서민이나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온오프라인에서 상품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자문료 수준을 현행 펀드 판매수수료(2% 가량)보다 낮추기로 했다.
금융상품투자자문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로 금융소비자의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도입 준비중인 이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명확히 분리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선택권을 갖게 돼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 등 측면에서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수수료 인하,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촉발할 요인이 분명하다.
중국 알리바바는 2013년 6월 온라인전용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을 출시해 작년 3월 기준 수탁액을 5천억위안(한화 약 82조원)까지 키웠다. 유통플랫폼 판매자를 상대로 저금리, 무보증, 무담보 단기대출 상품까지 출시한 상태다.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에게 외국환 업무 허용을 통한 송금수수료 인하, 증권·보험사의 자금이체 기능 부여에 따른 고객 편의 증대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개혁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한 금융규제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규제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이 많고 자의적인 규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현 우리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작년에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찾아 폐지하거나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에는 금융산업을 혁신시켜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IT·금융 융합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
전 세계는 지금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IT와 금융의 융합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지급결제, 송금, 대출, 투자중개, 보험, 예금 등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영역에 알리바바, 구글, 애플 등 IT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은행계좌나 실물 신용카드 없이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지급결제를 하거나 송금하는 글로벌 모바일 시장 규모는 2013년 2천230억달러에서 매년 60%씩 증가해 2017년 1조4천76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은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상당수준으로 발달해 틈새시장의 편익이 크지 않았던데다 포지티브 방식의 금융법규와 금융체계로 핀테크 혁신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올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IT·금융 융합서비스 창출’을 모토로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단 방향은 규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개편, 핀테크 산업육성 등으로 잡혔다.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인인증서처럼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을 없애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독려키로 했다..
2003년에 만들어진 전자금융법 등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규제는 대대적으로 손을 봐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기반 조성,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 온라인 기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도 중요 정책과제다.
◇소비자 금융혜택 확산…전문가 “대형사고 가능성 차단해야”
이러한 IT와 금융의 융합작업이 제 궤도에 오르면 소비자 편익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이 검토되는 금융상품투자자문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정 금융사 상품에 쏠리지 않도록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판매채널과의 독립성 요건도 엄격하게 설정해 철저히 소비자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특히 서민이나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온오프라인에서 상품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자문료 수준을 현행 펀드 판매수수료(2% 가량)보다 낮추기로 했다.
금융상품투자자문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의 연계로 금융소비자의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도입 준비중인 이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명확히 분리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선택권을 갖게 돼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 등 측면에서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수수료 인하,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촉발할 요인이 분명하다.
중국 알리바바는 2013년 6월 온라인전용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을 출시해 작년 3월 기준 수탁액을 5천억위안(한화 약 82조원)까지 키웠다. 유통플랫폼 판매자를 상대로 저금리, 무보증, 무담보 단기대출 상품까지 출시한 상태다.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에게 외국환 업무 허용을 통한 송금수수료 인하, 증권·보험사의 자금이체 기능 부여에 따른 고객 편의 증대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개혁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한 금융규제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규제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이 많고 자의적인 규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현 우리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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