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의 양대 수장이었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김 전 부총리의 시각은 다른 전직 경제장관들과는 같았다.



박 전 총재는 8일 현재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에 대해 “지금 물가는 지극히 정상”이라며 아니라고 답했다. 기름값과 농산물값을 뺀 근원물가가 지난달 2.3%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갈 때 평균 성장률이 2.5%대였는데 우리는 3%대”라고 반박했다.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금리에 손대면 부유층, 대기업에 혜택이 더 간다”고 반대했다.

반면 김 전 부총리는 “1990년 이후 일본과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추이가 똑같다”면서 “일본은 순채권 국가로 장기 불황을 극복할 저력이 있었지만 한국은 순채무 국가로 이를 견딜 체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 기업에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하는 심리를 주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전 수장은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다.

박 전 총재는 “현재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분배가 문제”라며 “기업이 돈을 쌓아 놓기만 해 가계에는 소득이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가계 빈혈증’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준 쿠폰제처럼 정부가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정부가 땜질식으로 부동산 활성화만 하다가 구조 개혁도 한다고 하지만 자원만 낭비할 뿐”이라면서 “임금을 올리면서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