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활한 ‘금융사 종합검사제’를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연말 금감원 예산 삭감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두 기관이 올해도 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윤 원장의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7월 재개한 종합검사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제는 금감원이 금융사를 지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2015년 금융사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했다가 윤 원장 취임 이후 다시 운영하고 있다.

윤 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부담을 줄여 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 감독 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금감원의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과도한 금융 감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의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 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 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종전에 금융사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말해 종합검사제 부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금융 업계에선 종합검사를 놓고 두 기관이 충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잡은 반면 금감원은 윤 원장 취임 이후 감독 기능 강화에 역할의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지난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 연말 금감원 예산 삭감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일각에선 종합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올해 종합검사 1순위는 지난해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라도 대상 선정에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