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산 집행 속도 내는 게 우선
자영업 추가 지원, 종합 점검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역대 최대 규모의 607조원 본예산 집행 첫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이 정치권이 요구하는 ‘신년 추경’을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경을)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20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추경 공방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제기와 관련해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시무식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키워드로 ‘전환’을 꼽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대전환기를 맞아 경제·산업·사회 전반이 도약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새해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며 구글·쿠팡·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비롯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