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 항공보안 강화대책 확정
비상구 좌석은 소방, 경찰, 군인 우선 판매
인적 역량 강화…첨단장비 인프라는 확대
위해물품 반입한 승객엔 과태료 부과 추진

공항과 기내에서 실탄·흉기가 발견되고 항공기 비상문 개방 난동 사건도 발생하는 등 보안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내·환승구역에서도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보안 강화에 나섰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확정됐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항공기 탑승객의 위해물품 소지·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월 인천발 마닐라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됐고, 4월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중국인 탑승객이 21㎝ 과도를 갖고 있다가 탑승 직전 적발됐다.

또 지난 5월엔 30대 남성이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224m에서 하강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불법행위는 2020년 133건에서 지난해 264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엔 6월까지만 252건이 발생했다.

이런 불법행위 증가의 원인으로는 항공기 기내와 환승구역 등의 점검·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 인프라도 취약하며 처벌 규정이 검색 실패 요원에만 치중돼 있고 보안 자회사, 위해물품 반입 승객 등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정부는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항공보안 사고를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먼저 출국장에서만 집중하던 보안점검을 항공기 기내와 환승구역으로 확대하고, 송환대기실의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강제 개방 사고가 있던 비상구 좌석은 소방, 경찰, 군인 등에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와 전문자격제를 도입한다. 항공보안감독관은 외부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승무원 보안교육 시간은 한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기내 보안요원의 행동탐지 교육도 연 2시간 이수 의무화를 추진한다.

수하물 검색장비는 고도화한다.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X-ray, AI X-ray 도입을 늘리고, 인천·제주공항의 안티드론시스템을 전문가 검증 후에 확대할 예정이다.

검색 실패는 보안 자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보안 자회사의 자체보안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을 검토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한 승객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이 외에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항공보안 현장에 뿌리내려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하계 휴가철에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